복지항해사

절차적 민주주의의 역설(한겨레신문 컬럼 07년 7월 17일자

(이태수) — Tue, 17 Jul 2007 22:20:11 +0900

[객원논설위원칼럼] 절차적 민주주의의 역설 / 이태수
객원논설위원칼럼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속도는 가히 세계 제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들 중 군부의 쿠데타와 독재 정부의 폭정을 딛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주권재민이 실현되고 있다. 공정한 투표를 거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나 직접 통치의 권한을 인정받은 대통령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법이 규정한 절차와 원칙을 거쳐 결정하는 것은 무오류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 오히려 ‘민초’에게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스스로의 주권을 대변하라고 뽑은 선량으로부터 주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런 ‘역설’의 단적인 예다. 5년 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재정고갈만을 걱정하여 단순히 급여를 깎고 보험료를 올리는 지극히 관료다운 안을 만들었다. 여기에 유시민 의원이 빈곤 노인을 위한다며 설계한 효도연금안을 자신이 장관이 되어 교묘히 결합시켜 기형적인 신종 연금개악안의 뼈대를 완성하였다. 그러고는 작년 말 연금 개혁이란 미명 아래 갑자기 무대의 전면에 오르기 시작했고, 사뭇 정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보험료율, 급여율, 기초노령 연금액과 시행 연도 등에 관한 현란한 조합만이 정략적 협상 테이블에서 난무하였다.

결국 단 한 번도 국민들을 정면으로 상대하여 그들의 노후생활 전체를 책임질 사안에 대한 당당한 설명이나 논의 과정 없이 다수당 사이의 합의라는 이름 아래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그 내용이란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10여년밖에는 연장하지 못하였고, 기초노령 연금의 수급자 또한 알려진 바와는 달리 50% 정도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알량한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국민의 연금 수준은 3분의 2로 깎였고, 2008년까지 20년에 걸쳐 연금제도가 계속 수정되어 나가도록 17대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최근 연금제도를 개혁한 수많은 나라의 경우를 뒤져봐도 이렇게 반복지적인 연금안이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이렇게 저항 없이 통과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연금 제도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대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 299명의 국회의원 중 128명은 결석하였고 끝내는 154명만이 찬성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너무 초라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행한 일이므로 누구도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일찍부터 노동자와 시민, 기업 등을 대표하는 사회 제세력이 참여한 연금연석회의를 통해 대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또다시 무슨 대표기구를 만드느냐고 심드렁했던 것도 절차적 민주주의 쪽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54명의 국회의원 중,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걸린 2008년에 민초들에게 적용되는 연금 급여율이 얼마인지를 아는 의원 나리가 몇일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지나친 신성모독, 아니 입법부 모독일까?

사학법이 그렇고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이 그렇다. 앞으로 닥쳐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역시 이런 무지와 무념으로 무장된 국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대의 속에서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하는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우리네 민초들이 해야 할 소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고단한 아침이다.

민주화세력의 복지세력화(한겨레칼럼 07/6/21)

(이태수) — Thu, 21 Jun 2007 16:54:30 +0900

[객원논설위원칼럼] 민주화세력의 복지세력화 / 이태수
객원논설위원칼럼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자욱하고 매캐한 최루탄 가루가 난무했던 20년 전, 우리는 각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가? 그때 서 있던 곳과 행동했던 바는 서로 달라도 ‘군사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절실히 갈망했던 이들을 우리는 민주화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민주화세력이란 길게는 한-일 국교정상화 거부, 3선 개헌 반대를 외치던 60년대, ‘얼어붙은 저 하늘’을 만들어 버린 유신체제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70년대, 그리고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출발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퇴진을 도모했던 8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한국 현대사를 통해 존재한 실체다. 그리고 그들은 ‘87년을 분기점으로 체제 밖에서 체제 안으로 들어와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의 한 영역을 책임진 기성인으로서 이 땅에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게 된다.

흔히 민주화세력은 산업화세력에 비교된다. 산업화세력이 권위주의적 국가질서와 군사적 자원동원 체계를 바탕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세력이라면, 민주화세력은 탈권위적 국가질서와 공정한 경제질서를 토대로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했던 세력이다. 그러나 양 세력이 기반한 가치는 훨씬 더 대조적이었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간직한 채 살 수 있어야 하고, 단독자로서의 ‘외로운’ 개인이기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전망을 공유한 이들이 바로 민주화세력이었다.

이에 비하면 산업화세력이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수단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공동체 원리보다 우선하며, 사회정의란 어차피 온전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 본다. 결과론적으로 경제성장이라는 물질적 결과에 따라 모든 과정상의 부작용이 보정되거나 합리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산업화가 주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면, 민주화는 대개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민주화세력은 정치에 강했지만 불행하게도 사회·경제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바로 이 점이 민주화세력이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를 거의 달성한 2000년대에 새로운 전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분화된 원인이다.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공히 신자유주의와 복지가 원칙 없이 절충된 근본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세력은 이제 복지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모델로 복지국가가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인식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로 재무장해야 한다. 한국 현대사 50년을 풍미했던 민주화세력들이 복지세력으로 거듭난다면, 복지는 경제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복지는 사회투자적 속성이 있다고 산업화세력에 용인을 구하는 비굴한 논리에 더는 천착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화세력이 복지세력화된다면, 북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낳고 성장과 복지를 합일해 나간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주저함이 없게 될 것이다.

복지. 산업화세력에겐 낡고 빛바랜 것일지언정 이 땅의 민주화세력에겐 끝나지 않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시대적 돌파구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의 대선이 독재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대결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산업화세력과 ‘복지세력화된’ 민주화세력 간의 대결이다. 그렇기에 결코 패퇴할 수 없는 또 한번의 역사적 승부처에 우린 서 있다.

공공기관 안녕?

(이태수) — Fri, 01 Jun 2007 17:11:11 +0900

[객원논설위원칼럼] 공공기관 안녕? / 이태수
객원논설위원칼럼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의 몇몇 감사들이 한가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일부 임원들의 연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등 공공기관 운영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예의 공공기관의 ‘무주공산’이 문제가 되고,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운영,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공공성 훼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정말 안녕하신가?

사실 정부로서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580곳이 넘는 공공 성격 기관의 장 등 임원 임면과 운영의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는 변을 내놓을 수 있다. 이 법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그 특성에 맞춰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삼분된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명백히 지정된 기관은 298곳이고, 기획예산처는 위의 분류에 따라 각기 24, 77, 197곳씩 선정해 놓았다.

사실 이 기관들은 정부보다 더욱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 수십만명에 이르는 기관의 준공무원들은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정부, 공무원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해주는 절실한 수단이란 점에서 각별하다. 그리하여 퇴직하는 관료를 앉혀야 한다고 강변이라도 하듯이 비난을 무릅쓰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장의 견제와 파산 위험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의해 생산될 때 과소 생산 또는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게 돼 적정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기에 공공기관의 존재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의 근원은 이들 기관의 설치부터 운영·폐지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평가시스템의 부정합성에 있다. 따라서 책임경영제 강화와 엄정한 평가가 중요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우선 평가를 위한 기관의 분류에서 시장성이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 기준으로 정책 목적과 기능상 유사성·중복성을 따져 기관과 그들 사업의 존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통계청의 분야별 분류와 한국산업표준분류에 기초하여 기관들의 유사성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따르면 기관 수 비중이 분야별로 경제 60%, 사회 22%, 문화 13%, 정무 4%로 분포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다음으로는 공공성 분야에서 평가 의지가 적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평가를 경영효율성에 과도하게 맞추고 있다. 기관의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 가중치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목표부여 방식으로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경영의 효과성과 계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심지어 사업 자체의 공공성보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이공계 졸업자 고용비율 등이 들어가 있거나 효율성 지표가 상당 정도 포함되고 있다. 계량화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의 의미가 저평가되기 일쑤다.

정부는 이제 개발 정부에서 서비스 정부로, 행정 서비스에서 사회 서비스로 이행함을 선언하였다. 이에 맞추어 경제분야의 공공기관 중 소임이 다한 곳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할 공공기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재정 투여 효과성 평가, 지자체의 복지수준 평가·기획, 사회서비스 인력의 표준설정·전문성 개발, 사회정책의 총괄연구 등등 …. 이들을 위해 공공기관을 늘려야 할진대 공공기관의 효율성만큼이나 공공성을 따지는 일은 더욱 신성한 일이 되어간다.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유시민 지우기

(이태수) — Fri, 25 May 2007 06:25:31 +0900

‘유시민식’ 복지정책이 연장되어선 안된다
사설

정치 현장으로 복귀한 유시민 의원의 뒤를 이어 변재진 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됐다. 경제관료 출신인 내정자의 면모를 볼 때 그의 정책기조는 유 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예견된다. 그런 면에서 유 전 장관의 15개월 재임 시절에 대한 평가가 새삼 중요하다.

유 전 장관과 측근들은 재임기간 의욕적인 업무 추진으로 개혁적 성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30곳은 이례적으로 사퇴한 장관을 두고 성명서를 내, 보건복지 정책의 “파괴적 후퇴”를 낳았다고 혹평했다.

유 전 장관이 두터운 대통령의 신임과 개인적 재능으로 참여정부 전반기의 지지부진한 복지정책에 변화 동력을 불어넣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경제관료보다도 더한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고, 사회적 대화보다는 독선적, 때론 정략적 목적의 정책 추진과정을 선보였다. 이로써 국가복지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배치되는 결과를 부르고 말았다. 신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른바 ‘유시민식’ 복지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정 및 정책 결과에 대해 겸허히 자성하는 자세로 출발해야 한다.

내정자의 첫번째 소임은 누더기가 된 반민생적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의료계에 핵심을 모두 양보한 채, 의료체계의 상업화·영리화, 건강보험의 위축과 의료 양극화의 길만 한껏 열어놓은 의료법 개정을 ‘개혁입법’이란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건 국민 보건의료에 치명상을 주는 일이다. 이미 용도 폐기된 ‘유시민식’ 연금제도 개혁에 더는 집착해서도 안 된다. 노후소득 보장이란 대의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안을 만들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넘기는 편이 낫다.

재정 절감책으로 내세웠던 의료급여와 약가결정 개선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의료급여 개선책은 빈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근본적 보완책으로, 약가 결정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인 약가 결정권과 기존 약에 대한 약가 개혁을 보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책으로 거듭 나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특단의 대응책도 고민해야 한다. 제약산업 피해 보전과 육성책 마련에 그칠 일이 아니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다른 사회정책과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생산해 내야 한다. 양극화와 저출산,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국면에서 복지정책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급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임기간의 장단을 논할 여유가 없다.

새 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어설픈’ 시장주의적 접근보다는 국가복지 강화라는 근본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중시하면서 ‘유시민식’ 보건복지 정책기조와 분명히 결별해야 한다.

한미FTA와 양극화

(이태수) — Sun, 06 May 2007 11:18:18 +0900

[객원논설위원칼럼] 국민과 빅딜해야 한다 / 이태수
객원논설위원칼럼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극화의 관계에 대한 논박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 안에서 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홍보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아니면 오히려 양극화를 넘어 ‘양동강’ 나는 사회를 낳을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어떤 결론도 사전에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염려하는 이성적 판단이다.

분명히 할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전면 개방 경쟁체제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다면 샌드위치 신세로 ‘압사’하고 마는 우리 경제의 잿빛 미래상을 염려한 정부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의 불은 지펴졌다. 왜 그 대상이 미국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포괄적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식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는 쪽도 끝내 동의 안 하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분명히 할 것은 성장의 파이를 키운다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6% 정도에 머물고 있어 50%를 넘나드는 선진국의 그것과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성장의 굵은 동맥을 찾아낸다 해도 특정 집단, 특정 산업, 특정 기업, 특정 지역이 혜택을 독식한다면 대중의 상대적 궁핍과 양극화의 망령은 현실이 되며,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 일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질곡이 된다.

정부는 이미 ‘비전 2030’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관한 한 최대치를 설계해 놓았다고 자위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로 줄 차별적 충격은 크기만 한데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사회보장의 장밋빛 미래는 당장 벌어질 고통에 별 실효가 없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자체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방적인 낙관론에 기초하여 체결의 당위성과 무오류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초래할 수도 있는 역기능과 재앙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미국 경제에 급속히 편입시킬 수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형으로 재편시킬 수도, 비정규직과 빈곤층, 실업자군을 더욱 양산할 수도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정부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유무역협정 특별세와 실업수당을 도입하고 마지막 한 사람의 실직자를 위해서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발동되며,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이 되도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용될 프로그램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비전 2030’이라는 먼 미래 청사진이 아니라 당장의 ‘신 비전 2010’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국민은 자유무역협정 체제와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양극화 해소책을 구현하는 빅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양극화 해소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일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책임질 수 없는 불일치의 미학(?)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국민과의 빅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2007. 5. 3

2008년도 국가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태수) — Sun, 29 Apr 2007 17:55:25 +0900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소장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난 4월 26일(목)

"2008년도 국가재정 우선순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때 발제를 맡은 이원희교수와 이태수교수의 글을 올린다.

- 이원희 교수, " 2008년 국가예산편성에 바란다"

- 이태수 교수, "2008년도 사회재정의 편성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2008년예산편성(이원희).hwp

2008년 사회재정_이태수.hwp

국민연금 개악 사설

(이태수) — Sat, 28 Apr 2007 18:02:44 +0900

용돈연금 전락시킨 정치권은 손떼라

정치권에게 맡긴 연금개혁이 결국 실망과 허탈로 돌아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다는 연금제도 개선방안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그들이 밀실 교류를 통해 만들어낸 합의안은 선택가능했던 여러 조합들 중 국민의 노후소득이란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이다. 정치권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두가지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절충한답시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수준은 한나라당안을, 기초노령연금 수준과 적용범위는 이미 통과된 열린우리당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을 물경 20년에 걸쳐 10퍼센트까지 올린다는 단서를 붙인다지만 실효성과 체감도면에서 의미있지 않다.

그 결과 평균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전체가입자의 60%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연금을 받게 된다. 소위 ‘용돈연금’을 만들어 버렸다.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외쳐온 재정안정화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식의 연금개혁을 국민이 원했던 것은 아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법만 개정하고 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졸속합의이며 정치적 아햡이다. 따라서 우린 이 시점에서 과연 정치권이 연금제도를 다룰 최소한의 양식과 자질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7대 국회의 정치적 해결능력이야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지만 전 국민의 노후가 걸린 연금개혁을 이런 식의 사이비 개혁으로 끝내려면 차라리 이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다.

머지않아 노인인구 1천만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사회가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제대로 된 공적 연금제도없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이렇게 낮고 나아가 공적연금 무용론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현 정치권과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처음부터 정부를 대신해 기금고갈과 재원조달 불가를 외치며 국민의 노후소득을 팽개친 법안을 고수해 온 장본인이다.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무책임했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설득력있는 방안을 보여주지 못하더니, 민노당과 가입자단체와의 공조를 가벼이 파기해가며 사이비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일조해 버렸다. 통합신당은 캐스팅보트를 자임하더니만 소통합이란 정치적 상황과 정책판단 능력의 미비로 인해 슬그머니 열린우리당안에 합세해 버렸다.

정부 역시 자유롭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용돈연금은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재임 시에도 고령화사회 대비를 줄곧 외쳤다. 그러나 기초연금도입에 대한 재원마련에서 애초의 입장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오늘의 결과를 자초했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재정의 적정 관리와 함께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나갈 묘안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낼 지혜도, 의지도 없다면 17대 국회와 참여정부는 연금개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차라리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연금개혁, 하려면 제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차기국회와 차기정부에서 행하게 하라.
200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