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양극화

(관리자) — Wed, 09 May 2007 22:35:27 +0900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극화의 관계에 대한 논박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 안에서 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홍보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아니면 오히려 양극화를 넘어 ‘양동강’ 나는 사회를 낳을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어떤 결론도 사전에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염려하는 이성적 판단이다.
분명히 할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전면 개방 경쟁체제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다면 샌드위치 신세로 ‘압사’하고 마는 우리 경제의 잿빛 미래상을 염려한 정부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의 불은 지펴졌다. 왜 그 대상이 미국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포괄적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식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는 쪽도 끝내 동의 안 하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분명히 할 것은 성장의 파이를 키운다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6% 정도에 머물고 있어 50%를 넘나드는 선진국의 그것과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성장의 굵은 동맥을 찾아낸다 해도 특정 집단, 특정 산업, 특정 기업, 특정 지역이 혜택을 독식한다면 대중의 상대적 궁핍과 양극화의 망령은 현실이 되며,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 일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질곡이 된다.

정부는 이미 ‘비전 2030’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관한 한 최대치를 설계해 놓았다고 자위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로 줄 차별적 충격은 크기만 한데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사회보장의 장밋빛 미래는 당장 벌어질 고통에 별 실효가 없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자체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방적인 낙관론에 기초하여 체결의 당위성과 무오류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초래할 수도 있는 역기능과 재앙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미국 경제에 급속히 편입시킬 수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형으로 재편시킬 수도, 비정규직과 빈곤층, 실업자군을 더욱 양산할 수도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정부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유무역협정 특별세와 실업수당을 도입하고 마지막 한 사람의 실직자를 위해서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발동되며,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이 되도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용될 프로그램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비전 2030’이라는 먼 미래 청사진이 아니라 당장의 ‘신 비전 2010’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국민은 자유무역협정 체제와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양극화 해소책을 구현하는 빅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양극화 해소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일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책임질 수 없는 불일치의 미학(?)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국민과의 빅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2007. 5. 3

노무현씨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을 때 보수언론은 공약이 좌파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관리자) — Fri, 27 Apr 2007 14:18:37 +0900

노무현씨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을 때 보수언론은 공약이 좌파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랬다! 그의 공약은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대신 인간답게 살아갈만한 사회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어 뛰었다. 그 덕분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 의료산업화라는 이상한 단어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치료비가 1조원이나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 이지만 1조원 설은 재벌병원인 삼성의료원 원장이 근거 없이 한 주장으로 밝혀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 한국인이 의료비용으로 미국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원정출산비용을 포함하여 연600억원 정도로 밝혀졌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는 나라! 허위임이 밝혀져도 그에 근거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 허위보고한 공무원이 처벌 받기는 커녕 그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나라!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FTA라고 다를까?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허위, 과장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나라! 일단 FTA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결심의 근거가 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나라! 허위와 과장을 폭로하면 온갖 언어폭력으로 폭압하는 나라!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변질되었다.

그 나물에 그 밥!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커녕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책의 본질과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일삼는 열린우리당 !

이들이 오늘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다. 웃긴다! 이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만든 논리라는 것이 더 내고 덜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그런 정책은 만들겠다. 이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면 51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직접 모시려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젊어서 모아 논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30년 뼈빠지게 국민연금 납입하고 늙어서 한달에 51만원 줄테니 그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노무현씨나 유시민씨 한 달에 51만원이면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나리들, 그 말에 동의하시나?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국민연금쑈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국민연금 전문가 현도대의 이태수교수, 중앙대의 김연명 교수, 순천향대의 김용하 교수 등 세분의 글을 읽고, 말씀들을 들어보았다.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제도의 본질은 무시한 채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를 마치 개혁인양 혹세무민하는 일단의 세력들, 노무현, 유시민이 하루 빨리 제정신을 차리기를 기대해 본다. 5년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침을 튀기며 "용돈이나 받는 그런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국민연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야 합니다"라던 노무현씨의 얼굴이 오늘의 그의 얼굴과 교차되어 떠오른다.

정형근 사태의 본질

(관리자) — Fri, 27 Apr 2007 13:39:37 +0900

정형근의원

그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 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다. 안기부 재직시절 피의자들을 고문을 했다는 주장.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섬뜩한 웃음. 어느 호텔에서 어느 여인과 둘이 있으면서 묵주를 받았다는 보도. 그리고 오늘 의사협회회장으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직무연관성은 없다고 말하는 법률가의 모습.

요즈음 의사협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업이 있다.
하나는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영역을 진료 뿐만 아니라 아예 의료장사(make money)로 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할 경우 의사들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의사들의 수입이 제대로 밝혀지면 조세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 의사협회는 생명 걸고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원나리들의 입김이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무리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문화이고 본질이다. 엉터리 주장이라도 누르면 누르는 대로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사업청탁을 잘못 거절하는 날이면 행정부나 산하기관에는 엄청난 불똥이 튀게 된다. 산하기관의 경우는 아예 몇 달씩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 불행한 대한민국 국회여!!

의료법을 개정하면 의사들의 돈벌이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물론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주류 인사들과 우리의 훌륭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국민의료비 증가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의사협회회장과 정형근의원
그리고 그 밖에 돈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나리들!

예전에 내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익 단체들이 쇼핑백에 담아 돈을 가지고 오곤 했다. 물론 현금으로 말이다.
정상적인 후원금 말고 말이다. 돈을 받은 동료의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

오늘의 의사협회와 의원나리들은 안 그럴까?

나리!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리!

어찌 할까요?

MT 개최 모든 회원 참석 요망

(관리자) — Thu, 19 Apr 2007 11:48:55 +0900

일시 : 4월 28일, 10:00
장소 : 한국노총 회의실
제1부
발제 : 윤종훈 회원
-- 근대사적 본 노무현 정부의 정책
   최**
-- 노무현의 정치와 국민
제2부
   복지한국연대 각 분과별 사업계획 발표 및 확정
제3부
   발기제안서 검토
제4부
   블로그 사용방법 시연
이상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자국 역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을 1면 톱기사로 보도하는 등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관리자) — Wed, 18 Apr 2007 14:51:59 +0900

미국 주요 언론은 자국 역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을 1면 톱기사로 보도하는 등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미 언론은 범행 주인공이 한국인 이민자이자 버지니아공대 재학생인 조승희(23) 씨로 밝혀지면서 사건 개요는 물론 조씨의 최근 행적과 교수 및 동료 학생 증언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 반한 감정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뉴욕타임스(NYT) 등 지면으로 인쇄된 신문은 기사 제목에 직접적으로 한국(South Korea)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방송이나 온라인뉴스에는 조씨의 사진과 함께 한국인 이민자라는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외신은 또 이번 사태로 한ㆍ미 관계 냉각에 대한 우려보다는 총기류 소지 허용에 관한 규제의 문제점, 교내 안전강화 대책 등 이번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 한 자국의 규제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한미FTA시대)삼겹살·LA갈비 싸게 먹겠네

(관리자) — Sun, 08 Apr 2007 20:09:49 +09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식탁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농산물과 고기류, 유제품 등의 관세율은 40~50% 수준. 한미FTA로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경우 그만큼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산 과일류의 경우 오렌지와 바나나 사과 복숭아 포도 등에 45~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현행 수입가의 40%이상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품목마다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단번에 40~50%씩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도 포도값은 단번에 20~30%씩 떨어지지 않고 해마다 10% 내외로 저렴해졌다.

자동차와 함께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쇠고기의 경우 점진적으로 국내시장에 상륙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을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위험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현행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 역시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과 유사한 한우의 절반 내지 3분의1 가격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현재 한우 등심 500g의 소비자가격은 3만5000원 안팎. 비슷한 품질의 미국 쇠고기의 경우 미국에서 4분의1 수준인 8500원에 불과하다. 유통마진을 더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은 호주산과 비슷한 1만5000원에 그칠 전망이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도 가격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국산 돼지고기의 50~75% 수준에 불과하다.

한·칠레 FTA 체결이후 칠레산 삼겹살과 농산물 등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한 점을 감안할 때 과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쌀은 예외로 인정됐다. 따라서 현재 국내 쌀가격의 3분의1수준인 캘리포니아 칼로스 쌀값은 당장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종훈 (iam100@)

(한미FTA시대)말보로 담뱃값은 `영향 無`

(관리자) — Sun, 08 Apr 2007 20:08:52 +09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될 경우 말보로 등 대표적인 양담배 가격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별 영향이 없다.

말보로(Marlboro·사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 필립모리스는 한미FTA 체결로 인한 담배값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필립모리스는 "말보로 옆면에 써있듯 국내유통 말보로는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며 "원료를 들여와 포장해서 팔지만 원료도 미국산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제조국가가 미국이라야 관세 조정·인하 효과가 있다.

한국 필립모리스는 "담배 원료인 엽연초는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지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이 원료를 경남 양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던힐(dunhill)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BAT)도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지난 2001년 외국 담배업체 최초로 한국에 공장을 신설, 한국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와 무관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