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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씨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을 때 보수언론은 공약이 좌파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토요포럼 2007/04/27 14:18

노무현씨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을 때 보수언론은 공약이 좌파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랬다! 그의 공약은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대신 인간답게 살아갈만한 사회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어 뛰었다. 그 덕분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 의료산업화라는 이상한 단어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치료비가 1조원이나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 이지만 1조원 설은 재벌병원인 삼성의료원 원장이  근거 없이 한 주장으로 밝혀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 한국인이 의료비용으로 미국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원정출산비용을 포함하여 연600억원 정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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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는 나라! 허위임이 밝혀져도 그에 근거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 허위보고한 공무원이 처벌 받기는 커녕 그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나라!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FTA라고 다를까?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허위, 과장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나라! 일단 FTA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결심의 근거가 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나라! 허위와 과장을 폭로하면 온갖 언어폭력으로 폭압하는 나라!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변질되었다.


그 나물에 그 밥!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커녕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책의 본질과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일삼는 열린우리당 !


이들이 오늘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다. 웃긴다! 이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만든 논리라는 것이 더 내고 덜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그런 정책은 만들겠다. 이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면 51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직접 모시려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젊어서 모아 논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30년 뼈빠지게 국민연금 납입하고 늙어서 한달에 51만원 줄테니 그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노무현씨나 유시민씨 한 달에 51만원이면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나리들, 그 말에 동의하시나?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국민연금쑈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국민연금 전문가 현도대의 이태수교수, 중앙대의 김연명 교수, 순천향대의 김용하 교수 등 세분의 글을 읽고, 말씀들을 들어보았다.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제도의 본질은 무시한 채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를 마치 개혁인양 혹세무민하는 일단의 세력들, 노무현, 유시민이 하루 빨리 제정신을 차리기를 기대해 본다. 5년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침을 튀기며 "용돈이나 받는 그런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국민연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야 합니다"라던 노무현씨의 얼굴이 오늘의 그의 얼굴과 교차되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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