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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7/07/14 참여정부는 ‘反勞정부’ (41)
  6. 2007/07/12 “이제 진보세력의 거대담론은 복지국가혁명으로” (36)
  7. 2007/07/11 세계의 건강보험제도 2편 영국, 캐나다, 대만, 미국 (24)
  8. 2007/07/11 세계의건강보험제도 1편 독일, 프랑스, 일본 (29)
  9. 2007/07/10 복지국가SOCIETY에서 저술한 도서를 안내합니다 (35)
  10. 2007/07/09 “‘복지 위한 성장’ 대안 만들겠다” (47)

무한한 가능성 '복지국가 SOCIETY'

요즈음 이야기 : 2007/08/16 12:39
Tag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스웨덴 복지모델, 장하준

아래 글은 복지국가Society의 송상호님이 지난 13일 장하준교수의 강연을 듣고 복지국가Society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올린 글입니다.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미국식 복지이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은 ‘반복지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회 전체 계층이 참여하는 복지. 유럽식 복지이다. 그 혜택을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저항감도 없다.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경직이 아닌 유연으로 기업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일본은 기업의 종신고용으로 사회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한다. 스웨덴은 복지시스템으로 종신고용을 대체한다. 우리는 어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투쟁도 극단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뜻한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어 기술혁신과 유연성을 통한 경쟁력강화도 한층 어렵게 만든다.

1998년 OECD국가의 복지지출은 평균 23%였고, 2001년 우리나라는 7%였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낮은 남미 국가들도 11%～12%수준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복지병 운운한다. 영양실조에 걸린 자에게 살 빼는 약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우수두뇌가 일렬로 서서 의대로 가는 유일한 국가이다.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 없는 가장 확실한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인력 수급의 왜곡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병리와 폐단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스웨덴 복지모델이 가능한가?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현재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영국보다 90년, 미국보다 20년 뒤진 1932년에야 소득세를 도입했고, 1920, 30년대에는 극한 좌우대립과 유럽에서 가장 격렬하고 잦은 파업을 벌여왔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고작 일천만인 국가의 모델을 따를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인구가 5배인 미국은 따를 수 있다는 편견과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상은 나름대로 간추려본 8월13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이기도 한 장하준 교수의 강연의 주요내용이다. 북유럽 복지모델의 접목에 대한 희미한 가능성이 확신과 희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국가 SOCIETY'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복지국가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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