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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보세력의 거대담론은 복지국가혁명으로”

요즈음 이야기 : 2007/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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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12일자에 실린 기사

개혁성향 두뇌집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보수세력 ‘선진화’에 맞선 담론 제시


“이제부터 진보세력의 거대담론은 복지국가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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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복지·경제·금융·환경·노동·교육 등의 개혁성향 연구자와 활동가 300여명으로 창립한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society)’(공동대표 이성재 변호사) 정책위원회가 펴낸 <복지국가혁명>(밈 펴냄)은 ‘복지국가혁명’이라는 거대담론을 제시한다. 보수세력의 선진화 담론에 맞서는 진보 세력의 거대 담론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진보개혁 세력들은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된 복지국가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아예 거부하거나 아니면 투명성 강화 등 ‘시장원리 철저화’에만 관심을 가졌다. 현실 정치에서도 진보개혁 세력들은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했다.

지은이들은 빈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의료·주거·노후 복지를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 보편적 복지인가. 중산층과 상류층 모두를 복지연대에 끌어들일 때만이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선 복지확충 후 조세확충’을 그 경로로 제시한다.

거대담론을 자임했으나 분야별 미시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의료 분야에선 그동안 여러 성과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전체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 재정 비율(51%)과 공공병상 비율(18%)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 수치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12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 수당을 주자고 구체적 수치도 내놓았다. 고등교육은 직업과 연구 중심, 일반 대학으로 기능에 따라 3분류하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다. 대학 재학 때는 등록금을 면제한 뒤 사회에 진출해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원금만 상환하도록 하는 ‘등록금후불제’도 제시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해답은 조세개혁이며 필요할 경우 재정적자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은이들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정리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세 개혁 △공공발주 공사의 예산 절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재정적자를 일정 기간 감수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도 재정적자 기조를 감수하고 있으며, “아이가 아플 때는 일단 빚이라도 얻어 병을 고치는 것이 책임있는 가장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는 인적, 기술·지식, 물적 자본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 복지 확충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이들은 본다.

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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