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05/07 07대선서는 신자유주의 심판해야 (28)

07대선서는 신자유주의 심판해야

요즈음 이야기 : 2007/05/07 13:06
Tag , ,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 박노자 교수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기사 일부를 올립니다.
박교수는 현재 민노당 노회찬 후보의 정책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말 대선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강경 세력과 민노당을 정점으로 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전면전”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등 중도우파는 이미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개혁적 요소를 강경우파적으로 사기판매했다.’는 시각이다. 그는 “이라크 파병 때 그들의 실체를 들켰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완전히 드러났다.”고 못박았다.

노대통령·한나라는 신자유주의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져서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애매모호해졌지만, 그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아우르는 ‘신자유주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책 생산능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요소에 실망하면서도 개발과 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어 극우세력들이 다소 유리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극우세력들의 선정주의에 대항하려면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정책적 무기를 들고 총공세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민노당이 한나라당의 주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시대여건상 한국이 복지형(재분배형)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 각종 조세·재분배 정책과 무상 의료·교육 등 노르웨이의 선례를 분석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출하는 중이라고 한다.

“학자 직접 정치하면 학자역할 포기”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은 “확고한 철학과 실천능력, 쉬운 언어구사로 (민노당 후보중) 가장 득표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노당 창당 이후 줄곧 지지세력이었던 만큼 일차적으로는 민노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운찬 전 총장의 불출마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학자가 정치적 신념을 갖고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건 좋지만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학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한국 정치현실에서 (학자의 정치 입문은) 지배계급을 견제해야 할 학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Trackback(383) : Commen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