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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9 “‘복지 위한 성장’ 대안 만들겠다” (47)
  2. 2007/07/08 복지국가 혁명 소개2 (46)

“‘복지 위한 성장’ 대안 만들겠다”

요즈음 이야기 : 2007/07/09 13:49
Tag 대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성재

전문가·시민활동가 단체 결성 “모두를 위한 정책 제시할 것”



“7%대 경제성장률, 경부운하 건설 등 ‘성장’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도, 그들의 불안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복지·경제·금융·환경·노동·교육 등 분야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300여명이 지난 4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society)’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른바 ‘복지국가 혁명’을 위해서다.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동대표는 “올해 1분기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은 370여만원이지만 집 장만, 자식 교육, 노후연금, 보험 등에 쓴 돈을 빼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얼마나 쓸 수 있었겠냐”며 “게다가 직장마저 ‘비정규직’이니 ‘명예퇴직’ 등으로 기약할 수 없어 중산층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97년 외환위기 뒤 민주세력이 두 차례나 집권했지만 복지사회에 대한 전략은 없고 국민들 입에서 ‘복지는 낭비’, ‘선성장, 후복지’ 등 말만 되뇌게 했다”며 “심지어 야당 정치인들은 ‘성장’만이 해법인 것처럼 대선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놓은 복지사회 모델은 빈곤층을 포함해 중산층까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다. 그동안 복지는 질병을 앓거나 직장을 잃은 빈곤층에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 수준의 복지’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노동의 유연성’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을 잃으면 곧바로 나락이기 때문”이라며 “북유럽처럼 2년 정도 충분한 실업수당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오히려 발전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노동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 이 단체는 노무현 정부 초기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편 탓에 2년 동안 한해 4조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든다. 이 대표는 “그동안 세금 정책 등이 성장에 초점을 뒀기에 정작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며 “중산층 이상이 교육·노동·복지 등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에 필요한 세금 인상에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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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혁명 소개2

요즈음 이야기 : 2007/07/08 15:15
Tag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피니언리더, 이성재, 혁명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역동적 복지국가 기획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인가? 참여정부는 복지정부인가?




<머리말>

   한창 나이이던 대학시절 라디오에서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어느 선배가 전해준 유인물에서는 구로공단의 여자노동자들의 삶에 찌든 내용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잡혀갈까 두려워 조심하던 젊음이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의 소중함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왔다.

  자유가 오면 행복해 질 것이라 믿고 그 자유를 찾던 많은 사람들과 뜻을 함께해왔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 불법유인물이 필요하지않은 세상이 왔다.

  후딱 지나간 20년을 돌아보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마음이 초초하다. 내일 어떻게 될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살아가려 발버둥을 치지만 불안한 마음은 지울길이 없다.

  수출이 증대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데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FTA를 하면 잘 살게 된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홍보를 해 대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내 옆에 부동산으로 떼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암기해야 하는 애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하는 걱정뿐이다. 다른애들 다 다니는 학원에 내 애라고 안보낼 수 없어 보내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하는 안타까움만 늘어갈 뿐이다.

  생활고로 인해서 자식을 데리고 투신자살한 주부의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분노만 늘어갈 뿐이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기대야 하나, 아니면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 하나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지만 보험회사에 사기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신문과 TV의 토론을 볼라치면 시대정신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훌륭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손에 잡히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시대정신이고 무엇이 나와 우리 자식의 미래인지 알 수 없다.

  이제 허튼 소리는 접자. 성장하면 복지사회가 된다는 허무맹랑한 선전은 이제 접기로 하자. 더 이상 거짓과 허풍을 접자. 아버지가 부자면 행복한 집이라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접자. 큰 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머지 형제들이 행복해 진다는 가짜 주장을 접자.

  진정한 행복은 가족 전체가 화목하게 지내도록 아버지와 큰아들이 노력하고 모든 가족이 함께 노력할때 비로서 가능해 진다.

  오랜시간 국민전체가 행복하고 국민전체가 잘 사는 사회를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밤새는줄 모르고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목이 쉬는 줄 모르고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한국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가슴을 죄고 있는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다. 편안하게 일자리에 나가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풍요로워 진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려고 한다.

  이 책은 학술서적도 아니다. 그렇다고 수필집도 아니다.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에 휩싸인 한국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의 수집이다. 부디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그 생각이 새로운 물결을 이루어 현실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다. 그래서 복지국가혁명이다.

  그동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복지국가 Society 회원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밖에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 역시 감사드린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복지국가SOCIETY 대표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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