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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8 복지국가 혁명 소개2 (46)
  2. 2007/07/07 복지국가 혁명 소개 (35)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역동적 복지국가 기획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인가? 참여정부는 복지정부인가?




<머리말>

   한창 나이이던 대학시절 라디오에서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어느 선배가 전해준 유인물에서는 구로공단의 여자노동자들의 삶에 찌든 내용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잡혀갈까 두려워 조심하던 젊음이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의 소중함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왔다.

  자유가 오면 행복해 질 것이라 믿고 그 자유를 찾던 많은 사람들과 뜻을 함께해왔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 불법유인물이 필요하지않은 세상이 왔다.

  후딱 지나간 20년을 돌아보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마음이 초초하다. 내일 어떻게 될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살아가려 발버둥을 치지만 불안한 마음은 지울길이 없다.

  수출이 증대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데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FTA를 하면 잘 살게 된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홍보를 해 대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내 옆에 부동산으로 떼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암기해야 하는 애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하는 걱정뿐이다. 다른애들 다 다니는 학원에 내 애라고 안보낼 수 없어 보내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하는 안타까움만 늘어갈 뿐이다.

  생활고로 인해서 자식을 데리고 투신자살한 주부의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분노만 늘어갈 뿐이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기대야 하나, 아니면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 하나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지만 보험회사에 사기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신문과 TV의 토론을 볼라치면 시대정신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훌륭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손에 잡히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시대정신이고 무엇이 나와 우리 자식의 미래인지 알 수 없다.

  이제 허튼 소리는 접자. 성장하면 복지사회가 된다는 허무맹랑한 선전은 이제 접기로 하자. 더 이상 거짓과 허풍을 접자. 아버지가 부자면 행복한 집이라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접자. 큰 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머지 형제들이 행복해 진다는 가짜 주장을 접자.

  진정한 행복은 가족 전체가 화목하게 지내도록 아버지와 큰아들이 노력하고 모든 가족이 함께 노력할때 비로서 가능해 진다.

  오랜시간 국민전체가 행복하고 국민전체가 잘 사는 사회를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밤새는줄 모르고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목이 쉬는 줄 모르고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한국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가슴을 죄고 있는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다. 편안하게 일자리에 나가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풍요로워 진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려고 한다.

  이 책은 학술서적도 아니다. 그렇다고 수필집도 아니다.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에 휩싸인 한국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의 수집이다. 부디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그 생각이 새로운 물결을 이루어 현실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다. 그래서 복지국가혁명이다.

  그동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복지국가 Society 회원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밖에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 역시 감사드린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복지국가SOCIETY 대표 이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