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가짜박사 신정아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영권,장시복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며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혐의를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단감각과 법감정에 통탄한다.

검찰은 신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짜 졸업장을 작성하였기에 사문서 및 동 행사죄, 이를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동국대의 업무를 방해하였는 사실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다.

판사여!
이 땅이 화가 나는 것은 신씨의 범죄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분노하는 것이다.

판사여!
거짓서류로 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위조된 서류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위조된 서류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한다.
우리의 분노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거짓과 위선과 협잡에 분노하는 것이다.

판사여!
그대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생계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수 많은 "잡범"들이 구속되어 수사받고, 그대들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힘없는 잡범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대가 오늘 신씨의 영장에 대하여 행한 신중함이 그들에게도 발현되었을까?

판사여!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절망과 분노의 장소이다. 오늘 그대의 결정을 보면서 수 많은 사람들은 사법에 분노한다. 몇일전 재벌회장이 석방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없는 아우성들은 사법의 판단과 사법구성원들의 법감정을 저주하고 있다.

앞으로 전관예우를 받게될 판사여!
이 땅에 원칙을 세우라! 관용은 원칙 다음이다!
원칙에 앞선 관용은 그대들의 권한 밖이다.
우선 원칙을 세우라! 우선 질서를 바로 잡으라! 우선 형평을 맞추라!

아! 판사들이여!
아! 검사들이여!
아! 변호사들이여!

그대들의 자식들이 그대들에게 묻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