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한미 FTA '丁亥是日也放聲大哭'

국민을 속이면 천벌을 받는다. 세치 혀로 당장에 국민을 속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역사 속에서 역사에 의하여 단죄 받을 수 밖에 없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시대에 아직도 대통령의 판단에 무조건 따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부장적 통치방식은 과거 독재자들의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가족의 의견을 무시한 채 즉흥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이다. 하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한미 FTA체결의 강행은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졸속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치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궤변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에 겸손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정직하고, 국민 앞에 정직하고, 역사 앞에 정직하여야 한다.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경으로 몰아가게 된다. 지금 우리는 파경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준비 안 된 FTA!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가. 고위공무원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통령. 그의 뜻을 거슬리는 날이면 온갖 이유를 달아 단 한방에 목을 날릴 수 있는 자리이다. 대통령 말씀은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되옵니다”를 말 할 용기를 가진 의로운 고위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

아쉽고 아쉽다. 당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여겨지던 이가, 오늘날에 와서는 힘 꽤나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 독재자들의 피를 이어받아 오늘 까지도 온갖 부패와 추태를 일삼는 집단들이 제공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과거 그 들이 민중을 탄압하고 속이던 방식까지 동원하며 이 중대한 역사적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다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보다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80% 국민의 눈을 가린 채, 20% 기득권세력을 살찌우려는 세력과 여기에 빌 붙은 세력의 발호가 극에 달하고 있다. 80% 국민의 희망이어야 할 정치인들 조차 불행하게도 20%의 기득권을 위한 앵무새가 되어 있다. 노동운동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재판을 받은 어느 운동권출신 국회의원께서 FTA의 타당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구토증세를 느껴왔다. 운동권출신의 어느 국회의원이 정부산하기관에 이권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구토증세와 같았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 물론, 늦은 밤 홍등가의 구석진 데에서나 있음직한 천박한 언어를 농단하면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며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취객을 유인하는듯한 어느 여류정치인과 같은 삼류를 제외한 정치인들에게 말이다. 권력은 무상하다. 대 부분의 경우 극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확률은 30%가 안 된다. 현역에 있을 때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당선된다’고 확신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이 안 될 확률이 70%이다. 임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 하나 당신이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는지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따름이다. 차라리,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있을 때 나라걱정, 국민걱정을 진지하게 한다면 그것이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마음속의 자부심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약간의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시대흐름이 있다. 세계화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20%의 국민은 더욱 잘 살게 만들고, 80%의 국민은 더욱 살기 힘들게 되는 내일의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FTA는 우리 국민을 이렇게 20:80 으로 분열시키는 촉매일 뿐이다.  

원통하다! 의로운 정치인은 다 어디 가고, 거짓, 협잡, 위선, 무지 그리고 눈치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만 남아있는가? 그나마, 다행히 지금 국회에는 단식을 하고, 반대서명을 하고, 청와대에 항의방문을 시도하는 의원들이 일부 살아있다.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 이룩되기를 바란다. 부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심을 버리고 80% 국민들의 울부짓음을 들어 평삼심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