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쑈(부제: 대국민 사기극, 주연 유시민, 조연 열린우리당, 총감독 노무현)
노무현씨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을 때 보수언론은 공약이 좌파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랬다! 그의 공약은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대신 인간답게 살아갈만한 사회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어 뛰었다. 그 덕분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다. 의료산업화라는 이상한 단어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치료비가 1조원이나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 이지만 1조원 설은 재벌병원인 삼성의료원 원장이 근거 없이 한 주장으로 밝혀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 한국인이 의료비용으로 미국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원정출산비용을 포함하여 연600억원 정도로 밝혀졌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는 나라! 허위임이 밝혀져도 그에 근거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 허위보고한 공무원이 처벌 받기는 커녕 그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나라!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FTA라고 다를까?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허위, 과장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나라! 일단 FTA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결심의 근거가 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나라! 허위와 과장을 폭로하면 온갖 언어폭력으로 폭압하는 나라!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변질되었다.
그 나물에 그 밥!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커녕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책의 본질과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일삼는 열린우리당 !
이들이 오늘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다. 웃긴다! 이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만든 논리라는 것이 더 내고 덜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그런 정책은 만들겠다. 이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면 51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직접 모시려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젊어서 모아 논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30년 뼈빠지게 국민연금 납입하고 늙어서 한달에 51만원 줄테니 그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노무현씨나 유시민씨 한 달에 51만원이면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나리들, 그 말에 동의하시나?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국민연금쑈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국민연금 전문가 현도대의 이태수교수, 중앙대의 김연명 교수, 순천향대의 김용하 교수 등 세분의 글을 읽고, 말씀들을 들어보았다.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제도의 본질은 무시한 채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를 마치 개혁인양 혹세무민하는 일단의 세력들, 노무현, 유시민이 하루 빨리 제정신을 차리기를 기대해 본다. 5년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침을 튀기며 "용돈이나 받는 그런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국민연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야 합니다"라던 노무현씨의 얼굴이 오늘의 그의 얼굴과 교차되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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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제가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니 피부로 와 닿지를 않지만,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 과장 내용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근거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기분 좋은 내용을 반박하실때는 근거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면 51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는 것'의 주장은 복지부쪽 주장이 아니라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절충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퍼가지고 설나무니 이곳 저곳에 알려줘야겠슴다...저작권은 프리시지라우?'''
일곱 페이지의 좋은 글들 시원하게 잘 읽었읍니다.
국민 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 제시도 되었으면 했읍니다.
연금 개혁이란 큰 밑그림을 그린다면 국민 연금만이 아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형평의 기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나름데로 생각해 보았읍니다.
더욱 약한자의 억울함을 추스리는 좋은글 기대하겠읍니다.
늘 건강하시고 곁에 많은 동지들 있음을 잊지 마소서~~~
마이클 무어의 항변 "의료보험 영화 아니다"
[뉴시스 2007-05-21 06:39]
【칸=로이터/뉴시스】
지난 2004년 조지 부시 행정부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화씨 9·11'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내놓은 자신의 새 영화 '시코'(SiCKO)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진 무어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통령히 비판한 영화'라는 설명을 달고 다니는 것에 대해 "내 영화를 의료보험에 관한 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훨씬 더 큰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의료보험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이 영화는 '미국의 정신'(American soul), 우리(미국인)가 어떤 인간인지에 관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절 싫으면 중이 떠나? 절을 바꿔!
무어 감독은 "미국인들은 누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나중에 봅시다, 행운을 빌어요!'라는 인사를 남긴 채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라며 "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을 떠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뀌어야만 하며 이 영화는 바로 그런 부분(미국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영화 제작을 위해 쿠바를 방문했던 일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 영화에서 9·11 구조작업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 쿠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공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내용 중 일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나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화 제작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어 감독은 쿠바 외에도 프랑스와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미국과 대조해 조명했다.
그는 "나는 미국인의 시선으로 이들 나라의 제도를 바라보았다"며 "이 국가들이라고 해서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말했다.
무어 감독은 흥행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그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제도의 허점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하면 관객들이 아주 강렬히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수기자 ks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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