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
대통령 뽑지 윤리교사 뽑나? 박정희는 성공한 독재자다. 첫번째 문장은 조선일보의 조갑제가 한 말이고, 두번째 문장은 유시민이 한 말이다. 이명박 재산검증에 짜증난 조갑제의 본심이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치고는 너무 고약하다.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대통령이 될 사람의 도덕검증.....more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빈곤층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수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물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돈 안 받.....more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이 개정안이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국 무시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강행했다. 가난한 사람.....more
"유시민 장관, 당신의 기회주의가 슬픕니다" [기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읽고 2006-10-17 오전 11:16:21 유시민 장관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