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

'전체'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08년 03월 19일 개혁적 공천을 기대하며 (26)
  2. 2008년 03월 03일 장애우 인권 변호사에서 민생 복지 전문가로 (4)
  3. 2007년 09월 19일 국·공립대 수업료,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 (7)
  4. 2007년 09월 19일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합시다. (6)
  5. 2007년 09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한다. (13)

개혁적 공천을 기대하며

18대총선출마 : 2008년 03월 19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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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서울 관악을 선거구 예비후보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여론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진보 개혁적 정책전문가, 복지전문가라 여기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할 강력한 개혁 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저는 통합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우뚝 서기위해서는 기존에 신자유주의 정치 노선에 부회뇌동 해온 정체성이 모호한 보수정치인 대신에 진보 개혁적인 참신한 정책전문가,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신인들이 공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공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0.1%라도 더 얻은 후보자가 승리하는 소위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득권을 가진 지역 토호나 기성정치인에게 거의 예외 없는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만약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을 했다면 대폭적인 물갈이 공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라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참신한 정치신인이 공천되어 재집권 가능성을 가진 야당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통합민주당이 제게 제시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의한 후보자 공천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통합민주당 관악을 선거구 예비후보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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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인권 변호사에서 민생 복지 전문가로

18대총선출마/이성재의 라이프 스토리 : 2008년 03월 03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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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극복하고 사시 합격, 삶의 지향은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지역구(관악을) 후보가 되고자 공천 신청을 한 이성재입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마비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 가면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젊은이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졸업 무렵부터 수많은 직장에 이력서를 냈지만 받아주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4년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시합격의 의미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제 삶의 지향을 온전히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87년 변호사를 시작한 직후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연구하고, 차별적 관행에 맞서기 위하여 한신대 김성재 교수님등과 함께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안을 만들었고, 저는 당시 13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끝내 두 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뒤 1994년에 인권에 관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에 입학하여 LL.M과정을 밟으며 한편으로는 인권관계 법률을 공부하던 중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영입제안을 받고 귀국하여 15대 국회의원(전국구)이 되었습니다.

15데 국회의원 시절,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주도


15대 국회의원 시기, 저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법령을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적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들 및 전공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IMF사태가 벌어진 뒤, 극단적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이던 당시, 사회복지제도의 기초이며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한 점은 저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유권자연합 등의 의정활동평가에서 저는 4년동안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엄청난 뿌듯함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좋은 영역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갈 무렵, 한번 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어른들의 지원 속에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고 석달에 걸쳐 출마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16대 선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천환경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공천기준이 되지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역선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공천을 탈락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 일을 하던 중 마사회 감사 2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뒤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대선과정에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3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맏게 되었습니다. 민생의 핵심적 영역인 건강과 질병의 분야에서 우리사회의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호기였습니다.

우선은 공기관 노사 갈등의 상징이던 만명이 넘는 직원들을 교육을 통하여 한명한명 손을 잡고, 한국의 보건제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를 하였고, 덕분에 임기를 마칠때 까지 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약 3%를 제외한 97%의 국민이 법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저는 지난한 노력으로 임명 당시 2조 4천억원에 달하던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를 1조원이 넘는 흑자재정으로 유도하였고 이 재정으로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를 현실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겨우 50% 수준의 보장성이 3년 사이에 60%대를 넘기도록하였습니다(현재는 64%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건강보험수가를 정하는 방식도 의료계를 설득하여,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을 함께 합의하는 공식적 합의서를 도출하는 등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으로 의료계와 의료수가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한 모습으로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함께 이룩한 큰 성과였습니다.

한국사회 양극화 극복 대안 마련 위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단체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임 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사회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회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에서 최병모변호사님과 제가 공동대표를 맡아 오랜 동지들과 함께 (사단법인)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의 연구를 통하여 ‘복지국가혁명(이성재 편저)’이라는 400쪽에 이르는 단행본을 출판하였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양극화를 방지하고 교육제도부터 시작하여, 아동, 여성, 비정규직문제와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경제정의를 실천 대안까지 제시하는 연구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는 정책연구재단인 한반도전략연구원의 정책담당 부원장을 맡아 정책공약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이명박식 무한경쟁의 사회로는 안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점을 역설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정치를 재개하여 복지국가의 꿈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일부 기업들만이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만이 실용이고 정의인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철학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국민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을 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경제가 정의로워져야 하고 전 국민이 삶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의 철학과 경험을 이번 18대 국회에서 살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저의 휠체어를 뒤에서 묵묵히 밀어줄 것이므로 힘겨운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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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수업료,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

분류없음 : 2007년 09월 19일 03시 17분


우리나라 4년제 국공립 대학의 수업료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 수업료도 5위로 나오는 등 우리나라 대학의 수업료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을 나온 여성 졸업자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취업율을 기록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국공립 학생비율은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우리나라는 22.4%로 OECD 평균 79.4%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었고 2년제와 특수대학을 포함해도 우리나라는 15.8%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중국의 한 대학이 전 세계 500위권 대학의 순위를 매긴 결과 서울대는 150위 안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신문은 최근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이 전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를 153위에서 201위권 대학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300위권에 포함됐고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성균관대는 400위권, 한양대와 고려대, 경북대는 500위권에 올랐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서서 대학에 간다는 것은. 수업료는 엄청 가져다 바치고, 우리네 대학 수준은 엉망이고, 그 나마 졸업을 해도 취직은 어림도 없는 대한민국!

수업료 가장 낮고, 학교질은 상당히 높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여, 취직이 잘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없나?

있다!!!

그런데 왜 안되나?

정치인과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공무원 그리고 일부 실력없는 교수들의 저항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
정치인들 중 정책에는 관심이 없거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선 갈아치우고, 복지부동하는 위 각 부서의 고위공무원을 갈아치우고, 실력없는 교수들을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결단만 이루어지면 된다.

안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국민여러분! 갈아치우기 위하여 총 궐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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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모두 해결합시다.

분류없음 : 2007년 09월 19일 03시 09분

어느놈 하나 이 땅의 설움과 분노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멧되지 잡겠다는 등 개소리나 떠들고 있다.

이 시간 어느 누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없을까?
마음이 답답하다.


국민 10%가 국부 70% 소유

국민 1 (5) %가 사유지 52 (83) % 독점

외채 2,800억불(GDP의 1/3)

식량자급율 27% (쌀 빼면 5%)

정신질환자 273만명

장애인 215만명(대부분 후천적 - 교통/산재 사고)

도박 중독자 300만명

매춘부 120만명 (가임여성 4.2명당 1명)

티켓다방 매춘 미성년자 33,000명

가출 청소년 50만명

점심 굶는 중고생 20만명

수업료 못 내는 중고생 36,000명

결식 초등생 50만명

교도소 수감자 10만명

조직 폭력배 11,000명

자살자 15,000명 (하루 평균 40명, 대부분 생활고 비관)

의료사고 사망자 10,000명(하루 평균 27명)

결핵 사망율 OECD 1위

내버리는 아이 12000명(하루 평균 7명)

미국/캐나다 원정출산 25,000명(누계)

미국 불법체류자 30만명

무고/위증/사기 범죄비율 세계 1위(일본의 각각 4,200배/700배/17배)

1인당 음주량 세계 1위

신용불량 380만명

잠재신용불량 400만명

촛불(호롱불)신세 100만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900만명

빈곤층 1,200만명

(4인가족 월수 150만원 이하 750만명)

(4인가족 105만 - 200만원 450만명)

무주택가구비율 45%(주택보급율 106% - 보급된 주택의 61%는 어디로 갔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명

노동시간 세계 1위

소득불평등 OECD 2위(1위 멕시코)

교통사고 사망율 세계 2위

수도(서울)대기오염도 세계 2위(1위 멕시코 시티)

부패지수 아시아 3위(1위 중국, 2위 베트남)

청렴지수 세계 50위(OECD 중 꼴찌)

이혼률 세계 2위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 세계 1위

세계 자살율 47위

세계 교통사고 발생율 35위


출처:http://blog.naver.com/2000777kim/1002082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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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한다.

분류없음 : 2007년 09월 19일 02시 42분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가짜박사 신정아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영권,장시복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며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혐의를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단감각과 법감정에 통탄한다.

검찰은 신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짜 졸업장을 작성하였기에 사문서 및 동 행사죄, 이를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동국대의 업무를 방해하였는 사실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다.

판사여!
이 땅이 화가 나는 것은 신씨의 범죄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분노하는 것이다.

판사여!
거짓서류로 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위조된 서류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위조된 서류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한다.
우리의 분노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거짓과 위선과 협잡에 분노하는 것이다.

판사여!
그대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생계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수 많은 "잡범"들이 구속되어 수사받고, 그대들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힘없는 잡범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대가 오늘 신씨의 영장에 대하여 행한 신중함이 그들에게도 발현되었을까?

판사여!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절망과 분노의 장소이다. 오늘 그대의 결정을 보면서 수 많은 사람들은 사법에 분노한다. 몇일전 재벌회장이 석방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없는 아우성들은 사법의 판단과 사법구성원들의 법감정을 저주하고 있다.

앞으로 전관예우를 받게될 판사여!
이 땅에 원칙을 세우라! 관용은 원칙 다음이다!
원칙에 앞선 관용은 그대들의 권한 밖이다.
우선 원칙을 세우라! 우선 질서를 바로 잡으라! 우선 형평을 맞추라!

아! 판사들이여!
아! 검사들이여!
아! 변호사들이여!

그대들의 자식들이 그대들에게 묻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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