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개혁적 공천을 기대하며

(sjfriend) — Wed, 19 Mar 2008 14:49:48 +0900

통합민주당 서울 관악을 선거구 예비후보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여론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진보 개혁적 정책전문가, 복지전문가라 여기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할 강력한 개혁 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저는 통합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우뚝 서기위해서는 기존에 신자유주의 정치 노선에 부회뇌동 해온 정체성이 모호한 보수정치인 대신에 진보 개혁적인 참신한 정책전문가,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신인들이 공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공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0.1%라도 더 얻은 후보자가 승리하는 소위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득권을 가진 지역 토호나 기성정치인에게 거의 예외 없는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만약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을 했다면 대폭적인 물갈이 공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라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참신한 정치신인이 공천되어 재집권 가능성을 가진 야당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통합민주당이 제게 제시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의한 후보자 공천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통합민주당 관악을 선거구 예비후보 이성재

장애우 인권 변호사에서 민생 복지 전문가로

(sjfriend) — Mon, 03 Mar 2008 17:25:07 +0900

장애를 극복하고 사시 합격, 삶의 지향은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지역구(관악을) 후보가 되고자 공천 신청을 한 이성재입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마비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 가면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젊은이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졸업 무렵부터 수많은 직장에 이력서를 냈지만 받아주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4년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시합격의 의미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제 삶의 지향을 온전히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87년 변호사를 시작한 직후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연구하고, 차별적 관행에 맞서기 위하여 한신대 김성재 교수님등과 함께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안을 만들었고, 저는 당시 13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끝내 두 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뒤 1994년에 인권에 관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에 입학하여 LL.M과정을 밟으며 한편으로는 인권관계 법률을 공부하던 중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영입제안을 받고 귀국하여 15대 국회의원(전국구)이 되었습니다.

15데 국회의원 시절,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주도

15대 국회의원 시기, 저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법령을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적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들 및 전공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IMF사태가 벌어진 뒤, 극단적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이던 당시, 사회복지제도의 기초이며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한 점은 저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유권자연합 등의 의정활동평가에서 저는 4년동안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엄청난 뿌듯함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좋은 영역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갈 무렵, 한번 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어른들의 지원 속에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고 석달에 걸쳐 출마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16대 선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천환경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공천기준이 되지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역선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공천을 탈락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 일을 하던 중 마사회 감사 2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뒤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대선과정에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3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맏게 되었습니다. 민생의 핵심적 영역인 건강과 질병의 분야에서 우리사회의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호기였습니다.

우선은 공기관 노사 갈등의 상징이던 만명이 넘는 직원들을 교육을 통하여 한명한명 손을 잡고, 한국의 보건제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를 하였고, 덕분에 임기를 마칠때 까지 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약 3%를 제외한 97%의 국민이 법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저는 지난한 노력으로 임명 당시 2조 4천억원에 달하던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를 1조원이 넘는 흑자재정으로 유도하였고 이 재정으로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를 현실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겨우 50% 수준의 보장성이 3년 사이에 60%대를 넘기도록하였습니다(현재는 64%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건강보험수가를 정하는 방식도 의료계를 설득하여,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을 함께 합의하는 공식적 합의서를 도출하는 등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으로 의료계와 의료수가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한 모습으로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함께 이룩한 큰 성과였습니다.

한국사회 양극화 극복 대안 마련 위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단체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임 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사회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회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에서 최병모변호사님과 제가 공동대표를 맡아 오랜 동지들과 함께 (사단법인)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의 연구를 통하여 ‘복지국가혁명(이성재 편저)’이라는 400쪽에 이르는 단행본을 출판하였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양극화를 방지하고 교육제도부터 시작하여, 아동, 여성, 비정규직문제와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경제정의를 실천 대안까지 제시하는 연구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는 정책연구재단인 한반도전략연구원의 정책담당 부원장을 맡아 정책공약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이명박식 무한경쟁의 사회로는 안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점을 역설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정치를 재개하여 복지국가의 꿈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일부 기업들만이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만이 실용이고 정의인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철학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국민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을 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경제가 정의로워져야 하고 전 국민이 삶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의 철학과 경험을 이번 18대 국회에서 살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저의 휠체어를 뒤에서 묵묵히 밀어줄 것이므로 힘겨운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공립대 수업료,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

(sjfriend) — Wed, 19 Sep 2007 03:17:49 +0900

우리나라 4년제 국공립 대학의 수업료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 수업료도 5위로 나오는 등 우리나라 대학의 수업료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을 나온 여성 졸업자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취업율을 기록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국공립 학생비율은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우리나라는 22.4%로 OECD 평균 79.4%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었고 2년제와 특수대학을 포함해도 우리나라는 15.8%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중국의 한 대학이 전 세계 500위권 대학의 순위를 매긴 결과 서울대는 150위 안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신문은 최근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이 전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를 153위에서 201위권 대학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300위권에 포함됐고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성균관대는 400위권, 한양대와 고려대, 경북대는 500위권에 올랐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서서 대학에 간다는 것은. 수업료는 엄청 가져다 바치고, 우리네 대학 수준은 엉망이고, 그 나마 졸업을 해도 취직은 어림도 없는 대한민국!

수업료 가장 낮고, 학교질은 상당히 높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여, 취직이 잘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없나?

있다!!!

그런데 왜 안되나?

정치인과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공무원 그리고 일부 실력없는 교수들의 저항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
정치인들 중 정책에는 관심이 없거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선 갈아치우고, 복지부동하는 위 각 부서의 고위공무원을 갈아치우고, 실력없는 교수들을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결단만 이루어지면 된다.

안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국민여러분! 갈아치우기 위하여 총 궐기 합시다.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합시다.

(sjfriend) — Wed, 19 Sep 2007 03:09:15 +0900

어느놈 하나 이 땅의 설움과 분노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멧되지 잡겠다는 등 개소리나 떠들고 있다.

이 시간 어느 누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없을까?
마음이 답답하다.

국민 10%가 국부 70% 소유

국민 1 (5) %가 사유지 52 (83) % 독점

외채 2,800억불(GDP의 1/3)

식량자급율 27% (쌀 빼면 5%)

정신질환자 273만명

장애인 215만명(대부분 후천적 - 교통/산재 사고)

도박 중독자 300만명

매춘부 120만명 (가임여성 4.2명당 1명)

티켓다방 매춘 미성년자 33,000명

가출 청소년 50만명

점심 굶는 중고생 20만명

수업료 못 내는 중고생 36,000명

결식 초등생 50만명

교도소 수감자 10만명

조직 폭력배 11,000명

자살자 15,000명 (하루 평균 40명, 대부분 생활고 비관)

의료사고 사망자 10,000명(하루 평균 27명)

결핵 사망율 OECD 1위

내버리는 아이 12000명(하루 평균 7명)

미국/캐나다 원정출산 25,000명(누계)

미국 불법체류자 30만명

무고/위증/사기 범죄비율 세계 1위(일본의 각각 4,200배/700배/17배)

1인당 음주량 세계 1위

신용불량 380만명

잠재신용불량 400만명

촛불(호롱불)신세 100만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900만명

빈곤층 1,200만명

(4인가족 월수 150만원 이하 750만명)

(4인가족 105만 - 200만원 450만명)

무주택가구비율 45%(주택보급율 106% - 보급된 주택의 61%는 어디로 갔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명

노동시간 세계 1위

소득불평등 OECD 2위(1위 멕시코)

교통사고 사망율 세계 2위

수도(서울)대기오염도 세계 2위(1위 멕시코 시티)

부패지수 아시아 3위(1위 중국, 2위 베트남)

청렴지수 세계 50위(OECD 중 꼴찌)

이혼률 세계 2위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 세계 1위

세계 자살율 47위

세계 교통사고 발생율 35위

출처:http://blog.naver.com/2000777kim/10020826747

대한민국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한다.

(sjfriend) — Wed, 19 Sep 2007 02:42:48 +0900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가짜박사 신정아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영권,장시복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며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혐의를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단감각과 법감정에 통탄한다.

검찰은 신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짜 졸업장을 작성하였기에 사문서 및 동 행사죄, 이를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동국대의 업무를 방해하였는 사실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다.

판사여!
이 땅이 화가 나는 것은 신씨의 범죄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분노하는 것이다.

판사여!
거짓서류로 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위조된 서류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위조된 서류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한다.
우리의 분노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거짓과 위선과 협잡에 분노하는 것이다.

판사여!
그대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생계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수 많은 "잡범"들이 구속되어 수사받고, 그대들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 힘없는 잡범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대가 오늘 신씨의 영장에 대하여 행한 신중함이 그들에게도 발현되었을까?

판사여!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절망과 분노의 장소이다. 오늘 그대의 결정을 보면서 수 많은 사람들은 사법에 분노한다. 몇일전 재벌회장이 석방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없는 아우성들은 사법의 판단과 사법구성원들의 법감정을 저주하고 있다.

앞으로 전관예우를 받게될 판사여!
이 땅에 원칙을 세우라! 관용은 원칙 다음이다!
원칙에 앞선 관용은 그대들의 권한 밖이다.
우선 원칙을 세우라! 우선 질서를 바로 잡으라! 우선 형평을 맞추라!

아! 판사들이여!
아! 검사들이여!
아! 변호사들이여!

그대들의 자식들이 그대들에게 묻거든......

핸드폰 투표가 공개투표라고? 런닝구가 빽빠지라고?

(sjfriend) — Fri, 24 Aug 2007 03:06:13 +0900

1. 핸드폰 투표가 공개투표라구??

통합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룰을 정하는데 말이 많다. 시민단체가 미래창조연대를 만들어 창당준비 단계부터 주장해온 핸드폰 투표방식이 ‘공개투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란다. 더 나아가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하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주장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

기가 막힌다. 한마디로 체육관 선거, 조직선거하자는 말이다. 1인당 3000원씩 100명만 모으면 30만원 벌이가 되는 조직책들의 선거방식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핸드폰 왕국! IT강국!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투표방식이다. 아마 이번에 핸드폰으로 경선을 치르면 인류역사상 그리스시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행해진 직접민주주의 이래 시민의 손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에 다시금 접근하게 되는 가장 과학적 방식을 채택한 나라로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투표방식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내용이 너무 옹졸하고 치졸하다. 공개투표라 안 된다고? 대리투표 가능성이 높아서 안 된다고?

*&^%$#@ 그래서 한 마디 하고 싶다@#$%^&&***

공개투표 [公開投票, open ballot]란 비밀투표에 반대되는 말이다. 공개투표의 방법으로는 예컨대 구술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다. 공개투표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투표자가 소신껏 공정한 표결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제가 많이 채택되고, 특수한 경우에 정책적으로 공개투표제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및 헌법개정안과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등은 비밀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41조 1항 ·67조 1항, 국민투표법 50조 3항).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人事)에 관한 안건 등도 무기명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국회법 112조 5~7항), 국회에서의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도 기명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112조 1항 ·4항).

아하! 공개투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구나!!!!

비밀투표란 185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가 처음으로 비밀투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도 한다. 이는 공개투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로 한다. 그러나 공개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거수 또는 구두에 의한 방식을 채택한다. 공개투표는 선거라는 공무의 집행에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제도이지만 선거부패를 촉진하는 폐단 때문에 점차 폐지되어 왔다.

사회적 압력이란 예를 들면 사회적 규범이 명확한 집단에서는, 규범에서 벗어난 이탈자에 대하여 종종 동조하라는 방향으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다. 이러한 압력의 강도는 보통 집단의 응집성의 정도나 당면문제의 집단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정도가 큰 경우일수록 압력 또한 강해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지위·특권 등의 차이가 있을 때는 저위의 것은 고위의 것으로부터, 특권이 없는 자는 있는 자로부터 압력을 받기가 쉽다. 다만 그와 같은 지위나 특권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개인이나 집단의 동향(動向)이 거꾸로 지위나 특권을 가진 자의 의사나 행동에 압력을 가하는 수도 있다.

말이 길어졌다. 간단하게 말해서, 공개투표란, 투표인이 투표행위를 함에 있어 (사회적 차원이건 개인적 차원이건 불문하고) 압력을 받음으로써 소신껏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비밀투표제도의 보호법익은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투표행위"이다.

핸드폰투표가 금지되어야 할 공개투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핸드폰투표가 투표인에게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다. 요즘 핸드폰으로 문자 받고 보내는데 사회적압력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압력을 느낄만큼 사회적 환경이 위험한가? ----- 핸드폰 투표를 할 경우 시민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될 사회적압력의 예시라도 들면서 반대한다면 모르되 핸드폰은 곧 공개라는 막연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희롱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협박일 뿐이다.

공개투표의 종류에는 구술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종 공개투표의 종류는 압력을 가할 세력 앞에서 투표인이 구술로, 거수로, 기립으로, 기명으로 투표행위를 하게 함으로서 소신과 공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투표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핸드폰의 번호판을 누르는 행위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본단 말인가? 이 무슨 조중동 같은 논법이란 말인가?

혹시, 투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투표내용을 타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와 그 처벌 조항인 제241조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

또 혹시, 주장자의 내용이 핸드폰 투표의 내용이 핸드폰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기록되게 될 것이고 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투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서버의 기록자체를 없애는 것은 기술적으로 식은 죽 먹기이다.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버의 내용을 공개되기 전에 삭제하면 된다.

또 또 혹시, 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라면 이 역시 공개투표 여부와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도 있고, 선거법도 있다. 범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면 된다. 법은 불법을 예상하고 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불법의 가능성을 막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다. 모든 불법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완벽한 제도는 아마 인간세상에선 불가능 할 것이다.

2.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핸드폰도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물론 있다. 하지만 기표방식은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없나? 지금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경우 시설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사실상 대리투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처벌 받은 자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기표방식의 투표를 인정한다.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면 된다. 만일 반대론자의 주장대로라면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입증된 기표방식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리투표 가능성 어느 경우가 더 높을까? 현대인의 핸드폰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다른 물건은 빌려주고 살 수 있더라도 자기 핸드폰을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핸드폰이야 말로 사적인 영역이 다 담겨 있는 묘한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내 핸드폰을 빌려준다는 것은 썩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핸드폰 투표방식이야 말로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더욱 없는 것 아닐까?

또 또 또 혹시 한 사람이 수십 개의 핸드폰을 사서 대리투표 하면 어쩌나를 걱정할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걱정일랑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주민번호에 따라 개인 인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500만명, 1000만명씩 참여할 수 있는 핸드폰 선거에, 한대에 수십만 원하는 핸드폰 수십 대를 사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미친 짓 아닌가? 한대에 십만 원만 잡아도 100표의 부정선거를 위해 1000만원을 쓰고 1000표를 부정선거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쓰는 바보가 있을까? 무슨 상상인들 못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우려는 상식을 넘는다. 평범한 상식에서 사고하자. 그래야 일반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신당의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국민을 무시한 채 그대들끼리 벌인 런닝구 빽바지 타령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그리하여 모든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대들에게 단 한번의 지지도 보내지 않았다.

이제 눈과 마음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진솔하게 다가가라!
더 이상 금뺏지들 끼리의 자폐적 향연을 중단하라!
더 이상 조직선거를 하지 마라!
돈과 조직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는 불순하고 우매한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

일당 3만원에 김밥과 생수를 제공받은 조직원들이 관광버스로 체육관에 모여 악을 쓰며 뽑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번 대선에서 이기겠나?

최소한 500만명 아니 그 이상, 1000만대의 핸드폰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 보내야 한다!

그래야 어설픈 삽자루로 이 땅을 양극화로 몰아갈 이명박을 이길 수 있다.

아프간, 잊으면 안됩니다.

(sjfriend) — Mon, 20 Aug 2007 13:59:17 +0900

아! 생명이여!

어디 기댈 곳 없나요?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이니 벌써 꽤 오래되었다. 예쁜 수녀님이 좋았고, 때로는 서양신부님이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신기하기도 한 시절이었다.

고등학교시절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어느 신학생 선배로부터 구로공단 여공들의 절규가 담긴 소위 찌라시를 읽고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그때부터 내가 함께 한 하느님은 유대인만의 하느님이 아니었다. 세례를 받은 자들만의 하느님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 한 하느님은 매우 보편적이고 정의롭고 인간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존재였다. 영화 “밀양”에서 전지연의 아들 ”준”을 살해한 자를 전지연의 동의 없이 용서하는 하느님이 아닌 전지연이 기대하던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이다.

그 하느님께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에 대하여 묻고 싶다.

9.11은 누구의 잘못일까? 오사마 빈라덴, 부시, 테러범들, 미국, 아니면 하느님 또는 알라신? 미국의 끊임없는 이스라엘 지원, 갈 곳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저항, 9.11로 인한 수천명의 사망, 그 보복으로 일환으로 자행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민간인 사망, 동시에 진행되는 수천 명의 미군사망. 그리고 지하드(聖戰).

인질사태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 인질들, 인질들을 보낸 샘물교회, 관리를 잘 못한 한국정부,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정부, 파키스탄 정부, 미국정부?

이 사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하느님? 알라신? 아프가니스탄정부, 미국정부, 한국정부?

노무현 정권이여!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라.

인질은 한국국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제외하고 그 어느 누가 인질들의 생명에 애를 태우겠는가. 모두들 냉정(?)해져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까지 냉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협상은 타결되기 마련이다. 진심이면 통한다. 협상대표부터 냉정해서는 안 된다. 협상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네 언론은 점점 이 문제를 잊어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잊어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질을 잊어가고 있는 동안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인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겪고 느껴야 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을 함께 해 줄 이웃이 없다면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이웃은 무엇이며 하느님은 무엇이겠는가?

노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발!

(sjfriend) — Wed, 08 Aug 2007 16:17:44 +0900

예전에 '사월과오월'이라는 듀엣이 있었다. "옛사랑" "화" "바다의 여인" 등 달콤한 화음의 포크송은 요즘도 술 한 잔하고 노래방이라도 가게 되면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다. 그 중에 "욕심 없는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군 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워워워---" 느닷없이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은 오늘 오전 발표된 남북, 2차 정상회담 평양개최 동시 발표를 보면서이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일을 왜 하는지는 잊어버린 채, 일 자체에 매몰되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숨을 고르며, 하는 일의 본질을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다. 200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는 방향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그 첫째는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성장문제와 둘째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이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망상에 젖어있다. 말이 좋아 성장이지 약육강식의 극단적 욕망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정치를 잘못해서! 어느 샌가 통일의 문제는 본질은 잊혀진 채 누가 언제 만나느냐의 정치공학만이 남아있다. 정치적 욕망에서!

우선 노정권의 성장 문제부터 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법은 직설적이다. 똑 까고 말하는 것이 그의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분이 경제문제만 나오면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말이 있다. "수출이 무척 잘되고 있다. 주가가 그 어느 때보다 상승하고 있다. 도대체 경제를 망쳤다는데 내가 망친 것이 무엇인가? 다만, 서민경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나도 똑 까놓고 한 번 물어보자. "서민경제 안 풀린게 최대의 실정 아닌가? 수출 잘돼서 살림살이 좋아진 사람과 주식투자 잘해서 살림살이 좋아진 사람이 몇이나 되나? 아랫목 한두 평 뜨겁다고 윗목도 훈훈한가? 수출 잘되고 주가 오른 것이 노대통령이 정책을 잘 폈기 때문인가? 정책적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흐름을 자신의 실적으로 주장하고, 정작 정책수단을 동원해 풀어야 할 서민경제는 손도 못 댔으면 잘못을 시인하는 게 대통령된 도리 아닌가?" 대통령의 의무는 다수의 국민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자신을 당선시킨 기반이 되는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무일 것이다. 지지기반을 무시하고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숨을 고르며 자신의 통치 5년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한 숨을 들어주는 일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기를 기원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남북회담은 왜 해야 하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무엇을 논의하나, 왜 합의했나, 김정일 다시 세상 밖으로, 평화체제, 경의선, 금강산관광, 문화 종교계 남북교류, 범여권반응, 한나라반응 등……"

우리의 언론은 온통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 남북회담과 남북통일의 궁극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논의는 너무 당연해서인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며 몇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통일이 돼야 한다. 그것도 빨리 돼야 한다. 통일이 되면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우리처럼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복지국가를 부르짖을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빨갱이라는 소리가 없어질 터이니. 군비가 축소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으니."

그렇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정치권은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빨리 통일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시키기 바란다.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진보언론도 보수언론도 모두 개인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역사 앞에 선 지식인의 소명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바란다.

그 얼마나 좋은가!

핵 이야기가 없어지고, 전쟁의 공갈이 없어진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일이 중단된다면,

이상이 아닌 현실로서 모든 국민이 오늘 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좋은 일을 그냥 좋은 일로 마무리되게 하자!

부탁한다. 조중동!
복지국가 함께 만듭시다. 조중동!

유시민 경선후보 사퇴?

(sjfriend) — Tue, 07 Aug 2007 17:27:13 +0900

이미지 메이킹!!!

살다보면 살기위해서 옳은길은 아니지만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어 그리 대단히 옳고 대단히 그른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기에 설령 옳은길인가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인이 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소한 일이라도 옳고 그름을 잘 가려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때로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한다. 그렇기에 쑈를 통한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한다.

하지만 당분간 정치권에서는 쑈가 계속될 것 같다. 쑈를 잘하는 사람들 즉, 전략가들이 득실대고 있으니 말이다.

유시민의 출마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경선 시나리오 중 한 대목!

유시민이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총리와 국민의 지지를 놓고 겨루겠다고 선언한다. 본선 경쟁력이야 없지만 경선초기 이해찬과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언론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친노진영이 이해찬으로 몰아주기를 시도하지만 유시민은 버티면서 뉴스메이커가 된다. 얼마뒤 고뇌에찬 유시민이 기자회견을 한다. 경선후보 사퇴다. 유시민의 대승적(? 쑈적?) 결단은 유빠들의 환호로 연결된다. 이제 유시민은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한 명분 쌓기에 성공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만만세.

새통합민주당과 그래샴 법칙!

(sjfriend) — Sun, 05 Aug 2007 18:04:33 +0900

미래창조연대라는 시민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이 있었다. 초기 이 조직을 구성한 분들은 대다수 진짜 시민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중심이었다. 최열, 윤종훈, 정대화, 김정훈, 정상모 그 밖에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시민사회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며 헌신해온 것을 나는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 분들 중 전략기획위원장 직을 맡아 시민신당의 진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을 거의 혼자 주도해온 “윤종훈!” 오늘 출범한 대통합민주당에 그는 없었다. 그의 활동과 정열을 쭉 지켜본 나의 마음은 허전하고, 씁쓸하다.

일을 잡으면 끝내고 마는 윤종훈, 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구상해 내는 능력은 귀신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윤종훈. 그가 새로운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핵폭탄 이상의 파괴력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성장만능주의에 세례 받고 키워져 온 수구세력과 한판 전쟁을 벌이기를 진심으로 고대하였건만 역시 안팎으로 벽은 높았다.

정치권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조직에는 아무리 봐도 시민정신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점차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급기야는 이 조직을 탄생시키고 끌어온 순혈통 시민운동가는 착근할 수 없었다. 혹자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냈다고 하기도 한다.

연유야 어찌되었건 윤종훈과 같은 순도 100%짜리 시민운동가가 착근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치상황이라면 훨훨 던져 버리자. 부디 정치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앞으로 정치판에서 시민정신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 지켜보는 수 밖에 없으니.

지금 막 소식을 들었다. 그 동안 이 조직의 초기부터 어른으로서 조직을 이끌고, 다독이며 신당의 공동창준위원장을 맡아 굳은 일을 마다 않던 김호진 전 장관께서 최고위원직을 고사하시고 그 대신 양길승 원장이 최고위원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급히 전화를 드렸다.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그 분 역시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 주기 위하여 그 자리를 고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아! 차라리 이런 분들이 중심에 서야 했는데…… 김호진, 윤종훈….. 차라리 이런 분들이 우리의 중심에 서있었어야 했는데………

그래샴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