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글 2건

2007년 05월 22일 유시민이 복지영역에 남긴 발자취 (14)
2007년 04월 25일 국민연금쑈(부제: 대국민 사기극, 주연 유시민, 조연 열린우리당, 총감독 노무현) (16)

유시민이 복지영역에 남긴 발자취

분류없음 : 2007년 05월 22일 13시 21분

국민연금

, 노무현

, 복지

, 신자유주의

, 언론

, 유시민

도대체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부는 무엇하는 곳인가? 정치는 왜 필요한가? 유시민씨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의 재임기간은 복지와 신자유주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기간이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의 유시민은 개혁적 인사로 보였다. 개혁의 최종 종.....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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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쑈(부제: 대국민 사기극, 주연 유시민, 조연 열린우리당, 총감독 노무현)

분류없음 : 2007년 04월 25일 13시 53분

FTA

, 국민연금

, 노무현

, 열린우리당

, 유시민

노무현씨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을 때 보수언론은 공약이 좌파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랬다! 그의 공약은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대신 인간답게 살아갈만한 사회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어 뛰었다. 그 덕분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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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yBlue 2007년 04월 25일 15시 51분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재미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제가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니 피부로 와 닿지를 않지만,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 과장 내용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근거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기분 좋은 내용을 반박하실때는 근거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면 51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는 것'의 주장은 복지부쪽 주장이 아니라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절충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mn 2007년 04월 26일 20시 03분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일곱 페이지의 좋은 글들 시원하게 잘 읽었읍니다.
국민 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 제시도 되었으면 했읍니다.
연금 개혁이란 큰 밑그림을 그린다면 국민 연금만이 아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형평의 기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나름데로 생각해 보았읍니다.
더욱 약한자의 억울함을 추스리는 좋은글 기대하겠읍니다.
늘 건강하시고 곁에 많은 동지들 있음을 잊지 마소서~~~
jazzkji 2007년 05월 21일 10시 49분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마이클 무어의 항변 "의료보험 영화 아니다"

[뉴시스 2007-05-21 06:39]
【칸=로이터/뉴시스】

지난 2004년 조지 부시 행정부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화씨 9·11'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내놓은 자신의 새 영화 '시코'(SiCKO)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진 무어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통령히 비판한 영화'라는 설명을 달고 다니는 것에 대해 "내 영화를 의료보험에 관한 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훨씬 더 큰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의료보험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이 영화는 '미국의 정신'(American soul), 우리(미국인)가 어떤 인간인지에 관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절 싫으면 중이 떠나? 절을 바꿔!

무어 감독은 "미국인들은 누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나중에 봅시다, 행운을 빌어요!'라는 인사를 남긴 채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라며 "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을 떠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뀌어야만 하며 이 영화는 바로 그런 부분(미국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영화 제작을 위해 쿠바를 방문했던 일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 영화에서 9·11 구조작업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 쿠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공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내용 중 일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나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화 제작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어 감독은 쿠바 외에도 프랑스와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미국과 대조해 조명했다.

그는 "나는 미국인의 시선으로 이들 나라의 제도를 바라보았다"며 "이 국가들이라고 해서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말했다.

무어 감독은 흥행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그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제도의 허점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하면 관객들이 아주 강렬히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수기자 ks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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