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 '유시민發 의료개혁'…시작부터 '비틀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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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 07월 03일 '유시민發 의료개혁'…시작부터 '비틀비틀' (15)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빈곤층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수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물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돈 안 받.....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