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發 의료개혁'…시작부터 '비틀비틀'
쾌도난마복지 :
2007년 07월 03일 14시 33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빈곤층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수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물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돈 안 받.....more
이 글은 지 난주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제가 발표한 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의로워져야 한다.
이 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IMF로 인하여 중산층의 빈곤화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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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유시민씨가 장관 되었을땐 ....이젠 바로잡히겠구나 ...했지만 ...왜 어째서 유명인사 모든 이들은 대통령을 향한 길에는 소란법썩 이면서 서민을 향한 길에는 썩어빠진 가짜법이 어이없이 행세 해도 모른체들만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어디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겠읍니까...이성재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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