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
이미지 메이킹!!! 살다보면 살기위해서 옳은길은 아니지만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어 그리 대단히 옳고 대단히 그른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기에 설령 옳은길인가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인이 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more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이 개정안이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국 무시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강행했다. 가난한 사람.....more
"유시민 장관, 당신의 기회주의가 슬픕니다" [기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읽고 2006-10-17 오전 11:16:21 유시민 장관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more
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참여정부 '미국식' 따라하기의 끝은 잔혹한 양극화뿐 이상이(leehealth) 기자 ▲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more
도대체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부는 무엇하는 곳인가? 정치는 왜 필요한가? 유시민씨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의 재임기간은 복지와 신자유주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기간이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의 유시민은 개혁적 인사로 보였다. 개혁의 최종 종.....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