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
이미지 메이킹!!! 살다보면 살기위해서 옳은길은 아니지만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어 그리 대단히 옳고 대단히 그른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기에 설령 옳은길인가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인이 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more
대통령 뽑지 윤리교사 뽑나? 박정희는 성공한 독재자다. 첫번째 문장은 조선일보의 조갑제가 한 말이고, 두번째 문장은 유시민이 한 말이다. 이명박 재산검증에 짜증난 조갑제의 본심이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치고는 너무 고약하다.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대통령이 될 사람의 도덕검증.....more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빈곤층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수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물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돈 안 받.....more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이 개정안이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국 무시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강행했다. 가난한 사람.....more
"유시민 장관, 당신의 기회주의가 슬픕니다" [기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읽고 2006-10-17 오전 11:16:21 유시민 장관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