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재 ::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이 개정안이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국 무시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강행했다. 가난한 사람.....more
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참여정부 '미국식' 따라하기의 끝은 잔혹한 양극화뿐 이상이(leehealth) 기자 ▲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more
<논평>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의 전면후퇴는 유시민장관 퇴임과함께 중단되어야 한다.1. 유시민장관이 오늘 5월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유시민장관에게 국민불신 임장을 수여하는 등 이미 그가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 유장관의 사퇴는 그가 추진하던 복지정책의.....more